1.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적고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③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정답: X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권리일 뿐, 국가에 직장 존속을 직접 청구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헌재 2001헌바50).

④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O

우선적 근로 기회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에게 법률로 보장된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