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②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액 단위는 시간·일·주·월이고, 일·주·월 단위면 시간급도 함께 표시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을 핑계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④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둔다(최저임금법 제12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해마다 조사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