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인격을 실현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대판 95다68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 외에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다.

정답: O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위탁하면 요건을 지켜 저축을 관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2조).

④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취업규칙상 시용이 선택 사항인데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이다(대판 99다30473).

⑤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정답: X

위약 예정 금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만 막으므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0다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