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출제 당시ㄱ은 틀렸다 — 이 법과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3조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ㄱ, ㄷ

정답: X

출제 당시ㄱ은 국가·지자체에도 적용돼 틀렸고, ㄷ의 안전문화 추진은 정부의 책무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4조 제1항 제5호다.

③ ㄴ, ㄹ

정답: O

출제 당시근로자대표 입회(ㄴ)와 건강관리수첩 발급(ㄹ)이 옳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132조 제1항, 제137조다.

④ ㄴ,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ㄷ의 홍보·교육·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라 틀렸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4조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ㄱ은 국가·지자체에도 적용되고 ㄷ은 정부의 책무라 둘 다 틀렸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3조·제4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