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X

근로감독관의 고의 묵과는 5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다(근로기준법 제108조).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

③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임검·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사용자·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④ 근로감독관은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비밀 엄수 의무는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103조).

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도 취업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