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물 하자담보에서 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만 할 수 있고 대금감액청구권은 없으며, 악의 매수인은 그마저 없다(민법 제580조 제1항). 옳은 선지가 없어 전항정답이다.

②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선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어 악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없다(민법 제574조). 옳은 선지가 없어 전항정답이다.

③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2항). 옳은 선지가 없어 전항정답이다.

④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정답: O

넓이를 중시하고 값도 넓이로 매긴 아파트 분양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대판 99다58136). 옳은 선지가 없어 전항정답이다.

⑤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완성물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어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옳은 선지가 없어 전항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