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정답: X

시효완성의 절대효는 甲의 부담부분 1억 원에 한하므로, 乙은 나머지 1억 원을 여전히 갚아야 한다(민법 제421조).

②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상계하지 않으면 乙은 甲의 부담부분 1억 원 한도에서만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③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乙의 시효도 중단된다(민법 제416조).

④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행청구와 달리 절대효 사유가 아니어서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423조).

⑤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정답: X

甲에 대한 면제는 甲의 부담부분 1억 원 한도에서만 乙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