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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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제1편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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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5번

2. 52번제1편 민법총칙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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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17조).

3. 53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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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들어간다(대판 2008다15438).

4. 54번제1편 민법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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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심은 사람이 가꾸어 왔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5다69907).

5. 55번제1편 민법총칙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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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대판 2014다14511).

6. 56번제1편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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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은 유효하나, 임대차계약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대판 2018다268538).

7. 57번제1편 민법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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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8. 58번제1편 민법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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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9. 59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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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10. 60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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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월의 처음부터 세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에 만료한다

11. 61번제1편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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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제1항).

12.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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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항요건을 못 갖춘 양수인도 채권을 이전받은 권리자이므로 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2005다41818).

13. 63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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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4. 64번제2편 채권총론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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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乙의 시효도 중단된다(민법 제416조).

15. 65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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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의 채권자가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마1130).

16. 66번제2편 채권총론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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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17. 67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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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합의로 법정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어 옳고, ㄹ은 두 채무 모두 기한 전이라 변제이익이 많은 고이율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2호).

18. 68번제2편 채권총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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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고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현실로 배상해야 하므로 그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6조).

19. 69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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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 통지 의무는 보통이면 기간 안에 도달할 발송인 때에만 생기므로, 기간이 지나 발송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528조 제2항).

20. 70번제3편 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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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완성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낙약자인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판 92다41559).

21. 71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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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22. 72번제3편 채권각론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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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

23. 73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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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24. 74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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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이득은 이득과 함께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손해 입은 자가 없으면 반환청구권도 없다(대판 2009다100418).

25. 75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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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ㄱ 부작위 과실방조도 방조가 되고, ㄷ 감독의무 해태가 없음은 감독자가 증명하며, ㄹ 파견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2001다2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