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기간

60.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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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O

    나이를 셀 때는 태어난 날을 첫날로 넣는다(민법 제158조). [개정] 현재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한다.

  2. ②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X

    기간을 월의 처음부터 세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에 만료한다 — 그 다음 날이 아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3.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1조).

  4. ④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 불산입 없이 그 즉시부터 센다(민법 제156조).

  5. 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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