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도 될 수 있다(대판 2006다82700).

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의 채권자가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마1130).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뜻에만 맡겨진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대판 2009다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