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채권총론변제

67.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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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리다 — 주채무자에게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가 없어 이율이 높은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대판 84다카2093).

  2. ② ㄱ, ㄹ

    정답: O

    ㄱ은 합의로 법정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어 옳고, ㄹ은 두 채무 모두 기한 전이라 변제이익이 많은 고이율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리다 — 보증인 유무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고, 5월 3일에는 이행기가 온 A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리다 — 5월 3일에는 A채무만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A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 당사자는 합의로 원본부터 충당하는 등 법정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있다(대판 2002다1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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