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57.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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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현명하고 한 의사표시는 그 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곧바로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2.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 본인과 제3자에게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3. ③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민법 제119조).

  4. ④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정답: O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은 법정·임의대리 모두의 대리권 소멸사유이다(민법 제127조 제2호).

  5.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대로 특정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대리인이 몰랐다고 내세울 수 없다(민법 제1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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