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②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③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정답: O

무권대리 추인은 행위 전부에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면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