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증감·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담보 목적이 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X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심은 사람이 가꾸어 왔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5다69907).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명인방법은 수목의 소유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방법이라, 이를 갖추면 토지와 따로 사고팔 수 있다(대결 98마1817).

④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7다36933).

⑤ 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이 종물처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대판 92다2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