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 외에 ㄷ·ㄹ도 옳지 않다 —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감독자가 증명해야 하고, 파견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민법 제755조 제1항).

② ㄴ, ㄷ

정답: X

ㄴ은 맞다 — 수급인의 일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2017다223538).

③ ㄴ, ㄹ

정답: X

ㄴ은 맞는 내용이고 ㄱ·ㄷ이 빠졌다 —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된다(대판 2005다32999).

④ ㄱ, ㄷ, ㄹ

정답: O

ㄱ 부작위 과실방조도 방조가 되고, ㄷ 감독의무 해태가 없음은 감독자가 증명하며, ㄹ 파견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2001다2465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맞다 — 도급인이 일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2017다22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