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X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제2호).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2항).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X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청구로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