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정답: X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새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이다(대판 97다28698).

②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완성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낙약자인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판 92다41559).

③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정답: X

제3자의 권리가 확정돼도 당사자가 변경·소멸 권한을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가 동의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대판 2001다30285).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정답: X

요약자도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2018다259565).

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