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청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청약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물건 발송·사용 같은 의사실현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④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연착 통지 의무는 보통이면 기간 안에 도달할 발송인 때에만 생기므로, 기간이 지나 발송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528조 제2항).

⑤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