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고 인수인만 더해지므로, 채권자·인수인의 약정이면 채무자가 반대해도 병존적 인수가 성립한다(대판 87다카1836).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O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중첩적 인수로 본다(대판 2002다36228).

④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졌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보증인은 새 채무자를 믿고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민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