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면 보호된다(대판 2003다70041).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허위표시라도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③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표시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불일치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④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정답: X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본다(대판 2004다10299).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정답: O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은 유효하나, 임대차계약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대판 2018다26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