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대판 2014다14511).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계약금만 오가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 제3자가 유인했어도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아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③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을 목적으로 맺은 다수의 보험계약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대판 2005다23858).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O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66다530).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이를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96다2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