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판 94다42129).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정답: O

사정변경 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들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

③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만큼 사정이 바뀌면 형평상 증액청구를 인정한다(대판 96다34061).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신뢰를 준 채무자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다202819 전합).

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정답: X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막으면 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3다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