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민법
2019년 제28회 민법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9년 제28회 민법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1편 민법총칙12문항
- 제3편 채권각론7문항
- 제2편 채권총론6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51번제1편 민법총칙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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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이름과 달리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다(민법 제646조).
- 52번제1편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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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므로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42조).
- 53번제1편 민법총칙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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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종중재산 분배 결의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이다(대판 2007다42310).
- 54번제1편 민법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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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 사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 55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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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ㄷ
ㄷ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한 금전대차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ㄱ·ㄴ·ㄹ은 무효가 아니다(대판 72다2249).
- 56번제1편 민법총칙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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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선의여도 甲·乙 사이의 매매는 여전히 무효라,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 57번제1편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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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다41457).
- 58번제1편 민법총칙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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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59번제1편 민법총칙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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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본인에게서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자도 할 수 있어 乙도 추인할 수 있다.
- 60번제1편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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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 61번제1편 민법총칙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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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정한 경우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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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가처분은 압류·가압류와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 정지사유가 아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 63번제2편 채권총론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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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도 포함되므로 특별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 64번제2편 채권총론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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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 전액에서 감액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 이하이면 잔액을 인용한다(대판 75다819).
- 65번제2편 채권총론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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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2009다3234).
- 66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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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만 구하더라도 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0다66416).
- 67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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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 매매에 따른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36167).
- 68번제2편 채권총론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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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옮기는 것이라, 종래 채무를 담보하던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6다27476).
- 69번제3편 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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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ㄴ, ㄷ
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하고, ㄷ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못한다(대판 2003다49771).
- 70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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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34143).
- 71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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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수임인은 사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7조).
- 72번제3편 채권각론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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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대판 2002다42278).
- 73번제3편 채권각론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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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 74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다865).
- 75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수익자가 이득한 재산을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대가를 반환한다(대판 94다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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