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사무·인사관리국민건강보험 자격

35.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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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격 상실은 「빠져나가면 다음 날, 옮겨 가면 그날」이다 — 앞은 그날 진료가 무보험이 되지 않게, 뒤는 이중 자격이 되지 않게 한 것이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정답: X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제10조제1항제3호).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제1호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정답: O

    제2호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정답: O

    제4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그날).

  5.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O

    제6호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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