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정답: X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 단독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빼지도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②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답: X

입주자는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 직계비속도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③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정답: X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함께 이르는 말이고, 주택관리법인은 들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④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쓰는 사람 등이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빠지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 입주자등이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호).

⑤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가리킨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