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최저임금

70.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ㄱ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정답과 해설

( ㄱ )
근로기준법
( ㄴ )
최저임금위원회

해설

ㄱ = 근로기준법 · ㄴ = 최저임금위원회 · 제2조 — 이 법에서 「근로자」·「사용자」·「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사용자·임금을 말한다. · 제4조제2항 —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넷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제4조제1항). 근로자 쪽 사정(생계비)과 시장 사정(유사 임금·생산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배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2조
  • 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법 제12조
  • 최저임금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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