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국민건강보험 자격

35.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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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격 상실은 「빠져나가면 다음 날, 옮겨 가면 그날」이다 — 앞은 그날 진료가 무보험이 되지 않게, 뒤는 이중 자격이 되지 않게 한 것이다.

  1. 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정답: X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 사망·국적상실도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 ②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사망하면 그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3. ③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정답: O

    국적을 잃은 경우도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4.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정답: O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바로 가입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로 옮겨 간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5. 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O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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