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반드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낸다 — 재심 신청은 10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사용자는 소송 중에도 구제명령을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3회가 아니라 2회 범위에서 되풀이해 물리고, 2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