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 어야 한다.

정답: O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공동주택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걷은 돈을 쓰는 조직이라, 기업 회계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6조제4항 —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받을 쪽과 가까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고르면 감사가 형식이 되기 쉬우므로, 입주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명단 안에서만 고르게 묶은 것이다.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3항 —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④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300세대 이상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법 제26조제1항제1호). ·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 300세대 미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큰 단지일수록 문턱을 높인 까닭이 분명하다. 세대가 많을수록 오가는 돈이 크고 눈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다. 감사를 건너뛰는 일은 예외 중의 예외여야 하므로, 규모가 클수록 더 두꺼운 뜻을 요구한 것이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6항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③과 ⑥이 짝을 이룬다 — ③은 관리주체가 단지 안으로 알리는 길, ⑥은 감사인이 행정청과 시스템으로 알리는 길이다. 관리주체가 결과를 감춰도 감사인 쪽 길로 드러나게 이중으로 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