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시설관리수해방지

3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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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비탈면의 단은 빗물의 가속을 끊는 자리다 — 물이 거기서 한 번 멈춰 속도를 잃고, 무너진 흙도 그 턱에서 걸린다.

  1. ① ㄱ: 3, ㄴ: 2분의 1

    정답: X

    단의 간격 3미터는 맞지만 단 면적은 비탈면 면적의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3, ㄴ: 3분의 1

    정답: X

    간격 3미터는 맞으나 3분의 1은 틀렸고, 단의 면적은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면 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3, ㄴ: 5분의 1

    정답: O

    높이 3미터를 넘는 비탈면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단을 만든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4. ④ ㄱ: 5, ㄴ: 3분의 1

    정답: X

    단은 높이 5미터가 아니라 3미터 이내마다 두고, 면적도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어서 둘 다 틀렸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5, ㄴ: 5분의 1

    정답: X

    면적 5분의 1은 맞지만 단은 높이 5미터가 아니라 3미터 이내마다 둔다 — 3미터를 넘으면 두는 것과 같은 수치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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