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과징금6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정답과 해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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