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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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PART 1 통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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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고, 법원(法源)인 것은 관습법이다(대판 80다3231).

2. 2번PART 1 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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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의 보증은 이사직 사임을 사정변경으로 들어 해지할 수 없다(대판 2004다30675).

3. 3번PART 2 인 — 자연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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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ㅁ

   ㄱ은 묵시적 동의의 법리(대판 2005다71659), ㄷ은 제10조 제4항, ㅁ은 제16조 제1항·제3항에 들어맞는다.

4. 4번PART 2 인 — 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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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이라면 실종기간 만료 뒤에 한 권한초과행위라도 유효하다(대판 80다2668).

5. 5번PART 3 법인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 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 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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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ㄹ, ㅁ

   ㄴ은 제63조가 유추적용되고(대결 2008마699), ㄹ은 단순 채무부담행위이며(대판 2004다60072), ㅁ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귀속된다.

6. 6번PART 3 법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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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이 연대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7. 7번PART 4 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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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8. 8번PART 6 기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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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을 따지는 제161조는 말일에만 적용되고,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대로 기산한다.

9. 9번PART 5 법률행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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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

10. 10번PART 5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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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증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대판 98다52483).

11. 11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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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갖추어도 되고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9다50308).

12. 12번PART 5 법률행위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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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13. 13번PART 5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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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사항이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14. 14번PART 5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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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이상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15. 15번PART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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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이해가 다른 쌍방을 함께 대리한 것이어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입찰은 무효다(민법 제124조).

16. 16번PART 5 법률행위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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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본인 쪽 소멸사유는 사망뿐이고 성년후견의 개시는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27조 제1호).

17. 17번PART 5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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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3828).

18. 18번PART 5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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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일 때다(민법 제151조 제3항).

19. 19번PART 2 인 — 자연인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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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하나 법정대리인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20. 20번PART 5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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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단서).

21. 21번PART 5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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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145조 제2호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22. 22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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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23. 23번PART 7 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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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사의 치료비 채권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1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3조 제2호).

24. 24번PART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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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5. 25번PART 3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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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6호가 요구하는 것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고 이사자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