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제11회

PART 1 행정학총론신공공관리론

75.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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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행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1

  1. 영국

    정답: O

    넥스트 스텝(1988)과 시민헌장(1991)은 대처·메이저 정부가 편 개혁이다.

  2. 일본

    정답: X

    일본은 1990년대 말 하시모토 내각의 중앙성청 개편으로 부처를 통폐합했다.

  3. 뉴질랜드

    정답: X

    뉴질랜드는 국가부문법(1988)과 재정법(1989)으로 성과계약 중심 개혁을 폈다.

  4. 미국

    정답: X

    미국은 고어(Gore)가 이끈 국정성과평가팀(NPR)의 정부재창조가 대표다.

  5. 독일

    정답: X

    독일의 개혁은 지방정부 중심의 신 통제모델(NSM)로 진행돼 이 조치들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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