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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3년 제11회

PART 2 정책학무의사결정론

58.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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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걸린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결정·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2. ② ㄱ, ㄷ

    정답: O

    무의사결정의 정의(ㄱ)와 폭력 동원(ㄷ) 모두 맞다 — 권력의 두 얼굴 중 어두운 쪽이다.

  3. ③ ㄱ, ㄹ

    정답: X

    ㄹ이 걸린다 —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을 비판하며 나온 신엘리트론이다.

  4.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둘 다 틀렸다 — 무의사결정은 전 과정에 걸치고, 계보는 신엘리트론이다.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맞으나 ㄹ이 걸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의 계승이 아니라 그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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