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년 제11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의 원칙

69.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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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의 정확성(엄밀성)은 전통적 원칙이라 현대적인 것은 ㄱ 하나만 남는다.

  2. ② ㄱ, ㄷ

    정답: O

    ㄱ의 계획과 ㄷ의 보고는 스미스(Smith)가 세운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으나 ㄴ의 정확성은 노이마르크(Neumark) 계열의 전통적 원칙이다.

  4. ④ ㄴ, ㄹ

    정답: X

    ㄴ의 정확성과 ㄹ의 명료성은 둘 다 노이마르크(Neumark) 계열의 전통적 원칙이다.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현대적이지만 ㄹ의 명료성은 전통적 원칙이어서 짝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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