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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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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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환경과 주고받으며 진화한다고 보는 쪽은 생태론·체제론이고, 행태론은 조직 안 사람의 행동을 본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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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오스트롬(Ostrom)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지켜 낸 사례를 들었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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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X-비효율은 경쟁이 없는 공급자 안에서 생기는 관리상 낭비다

4. 54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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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 짜는 네트워크로 문제를 푼다.

5. 55번PART 1 행정학총론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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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실체설, ㄹ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절차로 공익을 빚는 과정설이다(지방재정법 제39조).

6. 56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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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 된다.

   효과를 물량 단위로 두고 견주므로 국방·치안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영역에 쓴다.

7. 57번PART 2 정책학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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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료적 기업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까지 만들어 결정자를 끌고 가는 끝자리다.

8. 58번PART 2 정책학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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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무의사결정의 정의(ㄱ)와 폭력 동원(ㄷ) 모두 맞다

9. 59번PART 2 정책학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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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뮬레이션

   돌려 볼 수 없는 현실을 모형으로 옮겨 조건을 바꿔 가며 결과를 미리 본다.

10. 60번PART 3 조직론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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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모호한 책임관계

    유기적 구조는 직무가 겹치고 상황 따라 바뀌어 책임 경계가 흐릿하다

11. 61번PART 3 조직론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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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학습조직의 뿌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얽힘을 보는 시스템 사고다.

12. 62번PART 3 조직론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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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존재·관계·성장 셋으로 줄였을 뿐 욕구를 층으로 본 점은 앨더퍼(Alderfer)도 같다.

13. 63번PART 3 조직론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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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주된 사업을 직접 맡는 쪽이 계선, 조언·지원으로 돕는 쪽이 참모 — 두 이름이 뒤바뀌었다.

14. 64번PART 4 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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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종류·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고, 직군은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같은 조 제2호·제7호).

15. 65번PART 4 인사행정론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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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강제배분법

    등급별 인원 비율을 미리 못 박아 집중화·관대화 오류를 막는다.

16. 66번PART 4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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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강등과 달리 계급은 그대로 두고 최장 3개월 직무만 멈춘다(같은 법 제80조 제3항).

17. 67번PART 5 재무행정론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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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치적 분류

    예산 분류의 축은 품목·조직·기능·경제 성질이며 이런 갈래는 없다.

18. 68번PART 5 재무행정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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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기재부가 아니라 사업을 맡은 쪽이 1차로 평가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19. 69번PART 5 재무행정론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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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의 계획과 ㄷ의 보고는 스미스(Smith)가 세운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20. 70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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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주민자치는 자치를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 문제로 본다.

21. 71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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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태적 접근방법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OD) 기법으로, 사람을 바꿔 조직을 바꾸려는 길이다.

22. 7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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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같은 법 제199조 제1항).

23. 73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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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겹치는 사무는 주민에게 가까운 시·군 및 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24. 7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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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진 지식을 모아 공유·재활용해 행정의 가치를 키우는 관리다.

25. 75번PART 1 행정학총론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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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영국

    넥스트 스텝(1988)과 시민헌장(1991)은 대처·메이저 정부가 편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