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정답: X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얻어 독립한다고 보는 쪽은 대륙계 단체자치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답: X

주민자치의 뿌리는 영국·미국이고, 유럽 대륙은 단체자치를 길러 왔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정답: O

주민자치는 자치를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 문제로 본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정답: X

자치권이 국가에서 흘러나왔다고 보는 전래설은 단체자치의 자치권관이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정답: X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법적 관계를 따지는 것은 단체자치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