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으나 ㄴ의 이해 조정자 역할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 내세우는 것이다.

② ㄱ, ㄹ

정답: O

ㄱ은 실체설, ㄹ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절차로 공익을 빚는 과정설이다(지방재정법 제39조).

③ ㄴ, ㄷ

정답: X

ㄴ은 과정설의 조정 기능이고, ㄷ의 절대가치 도달은 과정설이 오히려 부정하는 바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이 걸린다 — 과정설은 타협의 산물을 공익으로 볼 뿐 규범적 절대가치에 닿는다고 보지 않는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ㄷ이 각각 과정설의 조정 기능과 절대가치 부정을 잘못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