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 지방 상호 간 사무를 겹치지 않게 나누라는 것이 첫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O

받는 쪽이 제 책임으로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묶어 넘긴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③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정답: X

겹치는 사무는 주민에게 가까운 시·군 및 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조직의 비대화를 막으라는 요구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⑤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정답: O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시·도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