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정답: O

부처마다 임자 없는 예산을 먼저 쓰려 들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과다 지출이 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X

X-비효율은 경쟁이 없는 공급자 안에서 생기는 관리상 낭비다 —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 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답: O

표를 의식한 정치인은 문제를 부풀리거나 임기 안에 끝날 처방만 내놓는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O

수단인 규칙·절차가 목적 자리를 차지하는 머튼(Merton)의 동조과잉과 같은 결이다.

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정답: O

규제로 생긴 인위적 지대를 좇아 로비에 쏟는 자원은 생산 없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