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법인격을 얻어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금지에도 불구하고 겸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5조 제2항).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짜고, 그 겸직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204조 제1항·제2항).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 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원칙은 구성 지자체 구역을 합한 것이고, 일부만 두는 것은 예외다(같은 법 제201조).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승인권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같은 법 제1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