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정답: X

신규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다(국가재정법 제38조).

②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정답: X

규모·총사업비·기간을 기재부와 미리 맞추는 것은 총사업비관리다(같은 법 제50조).

③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정답: X

민간자본을 사회기반시설에 끌어들이는 것은 민간투자제도(BTO·BTL)다.

④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정답: X

수입 증대나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주는 것은 예산성과금이다(같은 법 제49조).

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정답: O

기재부가 아니라 사업을 맡은 쪽이 1차로 평가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