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제11회

PART 1 행정학총론신제도주의

52.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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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5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정답: X

    표준화된 행동코드와 소속감은 적절성의 논리를 내세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쪽이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나라들의 제도가 서로 닮아 가는 동형화를 설명하는 쪽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다.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정답: X

    같은 상황에서도 나라마다 다른 경로를 밟는다고 보는 쪽은 역사적 제도주의다.

  4.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정답: X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기대는 쪽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귀납적이다.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정답: O

    오스트롬(Ostrom)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지켜 낸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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