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7 행정조직법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46.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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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3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정답: O

    청원을 받아 처리하는 일은 의결사항 목록에 올라 있다(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9호).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정답: O

    결산을 들여다볼 검사위원은 의회가 뽑고 그 의견서가 승인 절차에 붙는다(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3. 주민투표 회부권

    정답: X

    투표에 부치는 권한은 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정답: O

    의원의 자격 박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회가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정답: O

    기금을 두고 굴리는 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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