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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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1,2,3,4,5번

① ㄱ, ㄷ
정답: O
ㄷ은 통치행위인지의 최종 판단을 사법부 몫으로 본 판시와 같다. ㄱ의 정오가 갈려 다섯 지문 모두 정답 처리됐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② ㄱ, ㄹ
정답: O
ㄹ의 대북송금은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ㄱ 때문에 전항정답이 된 문항이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③ ㄱ, ㄴ, ㄹ
정답: O
ㄴ의 서훈취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만큼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다. ㄱ 탓에 전항정답이 됐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④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은 판례로 확인되나 ㄱ의 정오가 갈려 다섯 지문 모두 정답 처리됐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법원이 심사권 행사를 억제하는 영역이 있다는 판시가 ㄱ을 받쳐 결국 전항정답이 됐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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