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동행 요구는 강제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단).

②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허용된 범위는 흉기 소지 여부까지이고 일반 소지품 검사로 넓어지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③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답변 강요 금지는 형사절차 없는 신체 구속 금지와 한 항에 함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④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인공구조물 파손 같은 위험한 사태에서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제 책임을 넘는 몫만 보상받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