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조직 내부에서만 힘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밖으로 묶지 못한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정답: X

내부기준을 지켰다는 사실은 적법을 보증하지 못한다 — 잣대는 상위법령이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이라 어겼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을 만들지는 못한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판단 기준은 내부기준 부합 여부가 아니라 근거 법률과 그 목적에 맞는지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관행이 굳으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를 매개로 행정청이 제 기준에 스스로 묶인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