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틀렸다 — 가분적이면 일부만 멈추는 것도 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② ㄱ, ㄷ

정답: O

ㄱ은 준용 목록에서 제23조가 빠진 결과이고, ㄷ은 효력정지의 보충성 그대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둘 다 틀렸다 — 일부 정지도 되고 즉시항고에 집행을 멈출 힘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ㄷ은 맞으나 ㄹ이 틀렸다 —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ㄷ만 옳고 ㄴ·ㄹ이 틀렸다 — 일부 정지가 되고 즉시항고에 정지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