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5번

① 과징금
정답: X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물리는 금전이라 무단점유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② 이행강제금
정답: X
장래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강제수단이어서 과거 점유의 대가가 아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③ 과태료
정답: X
법률상 의무를 어긴 데 매기는 행정질서벌이라 점유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④ 부담금
정답: X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우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⑤ 변상금
정답: O
허가나 계약 없이 쓰거나 차지한 자에게 물리는 금액을 이렇게 부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