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정답: O

행정재산을 쓰게 해 주는 것은 사경제 거래가 아니라 관리청의 특허여서 그 거부는 처분이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정답: O

위촉이 공법상 계약이라 그 해소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복무규율·정년·연금이 근거다(대판 1995. 12. 22. 95누4636).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정답: O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요건만 갖추면 생기는 공법상 권리여서 행정소송으로 간다(대판 2008. 5. 29. 2007다8129).

④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정답: O

전입신고를 받아 줄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맞물린 공권력 행사라 항고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정답: X

마사회의 면허 부여·박탈은 위탁받은 행정권한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제재여서 사법관계다(대판 2008. 1. 31. 2005두8269).